자유게시판
홈으로- 주순애원 소식
- 자유게시판
열린공간입니다.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.
제목: 지적장애 '잠재적 정신질환자' 규정 "몰상식"(에이블뉴스 펌)
- 순번
- 59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17-03-13
- 조회수
- 608
- 첨부파일
<h4 class="NewsSubTitleBox">지적협회 “즉각 삭제해야”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</h4>
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17-03-10 13:13:06
<!-- 본문내용 시작--> <!--s:기사 본문--> <!--이미지 박스 시작-->
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95%9c%ea%b5%ad%ec%a7%80%ec%a0%81%eb%b0%9c%eb%8b%ac%ec%9e%a5%ec%95%a0%ec%9d%b8%eb%b3%b5%ec%a7%80%ed%98%91%ed%9a%8c" target="_top">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</a>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85%eb%b2%95%ec%98%88%ea%b3%a0" target="_top">입법예고</a>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.
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정신질환자의 정의 축소,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등이 담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0%95%ec%8b%a0%ea%b1%b4%ea%b0%95%eb%b3%b5%ec%a7%80%eb%b2%95" target="_top">정신건강복지법</a>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1일까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85%eb%b2%95%ec%98%88%ea%b3%a0" target="_top">입법예고</a>를 진행 중이다.
하지만 문제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0%95%ec%8b%a0%ea%b1%b4%ea%b0%95%eb%b3%b5%ec%a7%80%eb%b2%95" target="_top">정신건강복지법</a> 시행규칙안 제34조 내지 제35조(보호자에 의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85%ec%9b%90" target="_top">입원</a>등 신청 등) 제5항 속 ‘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정한 기준’에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를 포함하고 있다.
이에 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와 정신질환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DSM-5(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, 2013)에서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는 신경발달장애로 분류되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.
협회는 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0%95%ec%8b%a0%ea%b1%b4%ea%b0%95%eb%b3%b5%ec%a7%80%eb%b2%95" target="_top">정신건강복지법</a>의 경우 ‘정신질환자’가 주 대상이다. 본래 취지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‘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’가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규정한 개정안 내용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에 대한 무지와 몰상식으로 규정한 것”이라고 비판했다.
이어 “현재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인들의 자해 및 타해 등을 도전적 행동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런 상황에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0%95%ec%8b%a0%ea%b1%b4%ea%b0%95%eb%b3%b5%ec%a7%80%eb%b2%95" target="_top">정신건강복지법</a>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를 정신질환으로 인식하게 해 정신병원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85%ec%9b%90" target="_top">입원</a>조치 등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”고 우려를 표했다.
이에 협회는 “장애인복지법이나 DSM-5 등의 근거에 따라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0%95%ec%8b%a0%ea%b1%b4%ea%b0%95%eb%b3%b5%ec%a7%80%eb%b2%95" target="_top">정신건강복지법</a> 시행규칙 개정안 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를 삭제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
<!--이미지 박스 끝--> 오는 5월말 전면 개정되는 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0%95%ec%8b%a0%ea%b1%b4%ea%b0%95%eb%b3%b5%ec%a7%80%eb%b2%95" target="_top">정신건강복지법</a>)’ 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인을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규정, 즉각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95%9c%ea%b5%ad%ec%a7%80%ec%a0%81%eb%b0%9c%eb%8b%ac%ec%9e%a5%ec%95%a0%ec%9d%b8%eb%b3%b5%ec%a7%80%ed%98%91%ed%9a%8c" target="_top">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</a>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85%eb%b2%95%ec%98%88%ea%b3%a0" target="_top">입법예고</a>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.
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정신질환자의 정의 축소,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등이 담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0%95%ec%8b%a0%ea%b1%b4%ea%b0%95%eb%b3%b5%ec%a7%80%eb%b2%95" target="_top">정신건강복지법</a>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1일까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85%eb%b2%95%ec%98%88%ea%b3%a0" target="_top">입법예고</a>를 진행 중이다.
하지만 문제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0%95%ec%8b%a0%ea%b1%b4%ea%b0%95%eb%b3%b5%ec%a7%80%eb%b2%95" target="_top">정신건강복지법</a> 시행규칙안 제34조 내지 제35조(보호자에 의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85%ec%9b%90" target="_top">입원</a>등 신청 등) 제5항 속 ‘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정한 기준’에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를 포함하고 있다.
이에 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와 정신질환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DSM-5(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, 2013)에서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는 신경발달장애로 분류되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.
협회는 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0%95%ec%8b%a0%ea%b1%b4%ea%b0%95%eb%b3%b5%ec%a7%80%eb%b2%95" target="_top">정신건강복지법</a>의 경우 ‘정신질환자’가 주 대상이다. 본래 취지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‘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’가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규정한 개정안 내용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에 대한 무지와 몰상식으로 규정한 것”이라고 비판했다.
이어 “현재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인들의 자해 및 타해 등을 도전적 행동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런 상황에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0%95%ec%8b%a0%ea%b1%b4%ea%b0%95%eb%b3%b5%ec%a7%80%eb%b2%95" target="_top">정신건강복지법</a>은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를 정신질환으로 인식하게 해 정신병원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85%ec%9b%90" target="_top">입원</a>조치 등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”고 우려를 표했다.
이에 협회는 “장애인복지법이나 DSM-5 등의 근거에 따라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0%95%ec%8b%a0%ea%b1%b4%ea%b0%95%eb%b3%b5%ec%a7%80%eb%b2%95" target="_top">정신건강복지법</a> 시행규칙 개정안 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a0%81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지적장애</a>를 삭제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